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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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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4
광장
3
○○
3
세종
2
민우
2
양헌
2
정의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
1 강훈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23년
2022년
1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690]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양도금][공2013상,1032]
   권리양도금
   민법

2012년
4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7.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5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2007.6.15.(276),853]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2005년
61.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감사지위확인가처분
   민법 상법

2004년
2003년
6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5.(180),1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65.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법

6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9년
6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81),7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6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8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7년
1996년
7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7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집44(1)민,491;공1996.7.1.(13),1801]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7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5.(8),1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88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7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76.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42(2)민,192;공1994.10.15.(978),25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8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8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
  [가옥명도][공1992.6.1.(921),1585]
   가옥명도
   민법

1987년
8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337;공1987.6.15.(802),8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변호사법

1971년
1970년
1967년
1963년
89.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606 판결
  [매매대금반환][집11(2)민,224]
   매매대금반환
   민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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